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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in Singapore

임대 기초 상식

 

싱가포르의 부동산 임대계약 시, 한국과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의 기본적인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싱가포르에서 매매나 임대를 할 때,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직접 광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광고를 냅니다.  먼저, 집 주인과 부동산 에이전트 사이에 중개 관련 계약서(CEA Agency Agreement, 부동산 회사별 양식)를 체결한 후, 여러 부동산 검색 포탈 또는 에이전트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게 됩니다.

한국과 달리,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개인 사무실을 열지 않고 회사에 소속되어 활동하기 때문에 집을 구할 때에도 부동산 검색 포탈 등에서 직접 찾거나 에이전트에게 연락하여 집을 찾습니다.

 

싱가포르 법률상 임대계약은 만 18세 이상인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유효한 비자 (e.g. EP, DP, SP, WP, Student Pass, Long-Term Social Visit Pass) 소유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HDB (국가 공영 주택)등을 임대할 때에는 추가적인 제약 사항이 있으니 계약 전에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콘도나 주택의 경우에 최대 6명까지 한 집에 거주할 수 있으며 (세입자와 그 동거인 모두가 일가족인 경우는 예외), 최소 임대계약기간은 3개월입니다. HDB의 경우에는 방의 갯수에 따라 최대 거주 인원이 다르며, 최소 임대계약기간은 6개월입니다.

 

각 Estate Agent (부동산 회사)별로 표준 임대차 계약서 (TA)를 준비하고 있으나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약속이므로, 추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TA는 영어로 작성되며, 이에 사용되는 용어는 우리가 통상 사전적 의미를 알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동산 또는 상법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부동산 에이전트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을 것을 권유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과정은 먼저 집 찾기부터 시작하며, 예산과 타겟 지역을 고려하여 부동산 검색 포탈 또는 에이전트를 통하여 알아봅니다. 그 후에 적합한 집을 선정하고 방문하여 도로 접근성, 공공 교통, 근린 시설, 주변환경 뿐 만 아니라 이웃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등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안 구조와 컨디션, 가구 등을 살펴보고 콘도의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한 확인 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그 부동산을 임대하고자 하면, 가격, 임대 기간 및 요구사항 등을 적은 임대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보증금과 함께 집주인에게 전달합니다. 집주인이 LOI에 명기된 기일 이내에 동의하면, 임대차계약 (Tenant Agreement; TA)을 맺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재고목록 (Inventory List)을 작성하게 되며, 이 때, 각 물건들의 상태 또한 자세히 기록하거나 사진으로 남겨두어 임대 종료 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임대 기간, 금액, 보증금과 보증금의 반환

•    유틸리티, 관리비, 수리비 등을 내는 사람

•    에어컨 정기점검, 전구, 하수구 등 일반 수선비의 부담 (Minor Repair Clause)

•    임대 기간 만료 이전 계약 해약 조건(Diplomatic Clause 등)

   

임대차계약(TA)을 맺은 후, 등록세(Stamp Duty)를 싱가포르 국세청(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에 납부합니다. 보통은 세입자가 냅니다. 등록세는 월세x 개월수 x 0.4% 로 계산되며, 계약서가 작성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합니다. (14일 이후 납부시 벌금 부과)

 

일반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

•    콘도 Management Fee (관리비)

•    Property Tax등 세금

•    입주 후 첫 30일 동안 발생한 모든 수리의 수리비용 전액 (단,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 제외)

•    에어콘 수리 및 교체 (단,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 제외)

•    구조적인 결함(Structural Problems)으로 인한 수리 비용

•    입주 청소

 

세입자 

•    전기, 가스, 수도 등 유틸리티 비용

•    전화, 케이블TV, 인터넷 신청 및 비용

•    정기적인 에어콘 청소 및 콤프레서 가스 충전

•    Minor Repair 조항에 의거한 수리비용

•    커텐 드라이 클리닝

•    퇴실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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